중국에 대한 10년 전 평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에 살고 있고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을 미래의 강국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아시아 경제전문가인 일본의 와타나베 마리코(渡邊眞理子,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 그룹장)의 코멘트를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아시아 기업들은 상당 기간 세계 경제의 이노베이션 센터 노릇을 해왔고, 오늘의 약진세는 그 역량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진정한 중심이 될 것인지 여부는 중국 기업들의 향후 개혁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핵심 관건은 이노베이션 능력에 있습니다. 아시아는 1980년대부터 세계 경제의 한 중심이었는데 최근 중국의 약진과 함께 아시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축적된 역량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곧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아직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의 10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1인당 GDP가 지금 일본만큼 커지면 전체 경제규모가 10배가 됩니다. 이 경우 중국은 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 중국의 대외관계 전망에 관한 2010년 1월 9일자 장리리(張歷歷) 중국외교학원 교수가 쓴 기사에는 중국 스스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몇 십년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거쳤다. 특히 21세기 이후 첫 번째 10년간의 발전은 이미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세계적으로 최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지난 10년간의 경제발전이 진척도가 가장 빨랐던 신흥국가였다. 그 밖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 이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혹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의 외교도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역할과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대외 관계를 개괄적으로 전망해 보면 지속적으로 독립자주의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일부 지역의 핫이슈들을 줄이고, 세계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다. 금년도 중국의 대외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몇 가지 분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과 주변국가와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국과 주변국가의 관계는 중국외교 업무의 핵심적인 분야이다. 중국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사회경제의 안정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발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쭉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런 성장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계속 통일 국가로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갈등지역이 된다면 다른 나라를 공격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약점을 이용당하는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다. 중국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치 또한 불확실하다. 우리는 지정학을 이용해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 중국은 섬과 같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지만 통행불가 지역이나 사막에 둘러 싸여 있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중국은 수세기 동안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적이 없고, 해군력을 갖추려면 전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을 들여 해군을 훈련시키고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셋째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중국은 본래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연안지역은 번영하고 있지만 내륙에 사는 대다수 중국인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빈부격차는 긴장과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마우쩌둥이 사망 후 그의 후계자들은 중국이 국제 무역으로 부유해지고 강력한 단일정부가 통제하는 통일국가 되기를 꿈꿨다. 그러나 영원히 고립된 채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중국의 국경을 열어 국제 무역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국경을 열면서 내부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 것은 도박이었다. 국경이 열리면서 상하이 같은 해안지역은 값싼 상품과 무역으로 부를 창출했지만 내륙지방은 여전히 가난했다. 두 지역의 갈등은 증폭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균형을 유지했고, 베이징이 지역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과도한 압박으로 폭동이 야기되는 일 없이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며 중국은 지역 균등화를 위해 해안 지역에서는 저항 없이, 내륙지방에서는 동요 없이 자원을 점진적으로 해안지역에서 내륙지방으로 옮기려 하였다. 이것에는 위협적인 문제가 숨어있다. 중국은 개인 소유와 은행,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자본할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은 엄청난 부실채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저비용 수출품 주도의 초고속 성장으로 지탱하고 있다. 세계는 중국의 값싼 수출품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현금으로 부채를 짊어진 중국의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가격을 낮게 책정할수록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동시에 엄청나게 쓰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돈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자금이 돌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 중국 사회 전체 구조가 몸살을 잃게 된다. 중국에서 충성심은 사건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경우 정치는 더욱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질적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국가에 경기침체의 압력이 추가되면 정치적 불안이 야기 된다.

 

중국체제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중국을 움직이는 방대한 관료조직과 국가와 공산당의 의지를 실현하는 군대체계가 그것이다. 중국을 세 번째로 떠받치던 공산주의의 이념적인 원칙들은 이제 사라졌다. 이데올로기의 쇠퇴는 국가, 정당, 보안기관뿐 아니라 다른 사회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 공산당 관료들은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안지역을 통제하려 할지라도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은 외국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따른다면 중앙정부는 공산당을 대체할 대안적 이념을 찾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와 함께 배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분리를 제한하려 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깊었고 당에서는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릴 누군가가 필요하여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문제를 외국인 탓으로 돌릴지도 모른다.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려 그들을 비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외교적으로 대치함으로써 현 체제를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대치할 확률이 높지만 군사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처해 살아남을 만큼 해군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해군력이 없으며 배들을 호위할 능력도 없고 그것들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첫째, 천문학적인 비율로 경제를 무한정 성장시키는 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다시 중앙집권화를 꾀해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침체에 이어 나타나게 될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보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앙정부 조직에는 자기 이익이 중앙집권화와 배치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셋째, 경기 침체의 스트레스 아래 중국이 과거 전통적인 지역의 경계를 따라 분할되고 중앙정부는 악화된다.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다. 이것은 부유한 계층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욱 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간의 경쟁뿐 아니라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결국, 2020년의 중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지역 패권자들의 경쟁으로 나라가 분할되고 외국 세력들이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규칙을 만들어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때 중앙정부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마오쩌둥주의가 등장해 경제성장의 대가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것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

미국에 대항할만한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뉴스와 신문에서 언제부턴가 중국의 위상을 높게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와서인지 중국이 벌써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느껴진다. 글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나라의 크기나 인구수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 관한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근거들을 볼 수 있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은 칼럼을 통하여 중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고 대외적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오늘날 이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힘을 갖게 됐다. 세계의 공장, 가장 중요한 자본가, 아프리카에서 중남미까지 선도적인 투자가인 동시에 연구개발의 떠오르는 주역이다. 중국 정부는 2조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있는 세계 최다 외환 보유국이다.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을 느낄 수 없는 비즈니스는 하나도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다. 평균 소득이 최근 몇십년 동안 빠르게 늘었지만 미국에 견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 수준이다. 중국 연안부와 주요 대도시는 부유하지만 서부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대 경제권력인 미국은 힘 빠진 거인이 됐다. 미국은 대외정책 실수와 금융위기로 위축되어 있다. 이라크 침공 뒤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미국식 경제모델은 넝마가 됐다. 한때 전능했던 달러의 위력은 중국과 석유부국의 마음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결국 세계경제 패권국 미국의 지위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영국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에서 단정적으로 말한다. 만약 중국이 자유롭고 자본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세계 시스템 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중국은 새로운 경제 슈퍼파워일 뿐 아니라,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 밑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들 것이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중국이 부유해짐에 따라 자신들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자크는 그건 망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인과 중국 정부는 다른 사회와 정부 형태를 고집한다.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지향적, 자유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적인 형태를 고집한다. 중국은 간단하게 서구적 가치와 제도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중심 세계 질서는 서구적 가치보다는 중국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자크는 주장한다. 베이징은 뉴욕을 누를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화를 대신할 것이며, 중국어는 영어의 지위를 빼앗을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복음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꺼릴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옛 조공체제처럼 소국들에 중국의 패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사회적 결합과 정치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강력한 경제발전 동력 밑에는 높은 긴장과 불평등, 분열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안정은 정부가 경제적 과실들을 중국인 대부분에게 꾸준히 쥐여줄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해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누리고 있는 종류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위안화 저평가와 무역흑자에 기대고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미국·유럽과 중대한 대립을 부를 것이다. 중국은 낮은 성장으로 타협을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파워가 된다면, 세계화도 중국적 색깔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제 기준으로서 광채를 잃을 것이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중국적 국제질서가 개별 국가의 주권과 다양성에 대해 좀더 관대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경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여지는 많아질 것이다. ”

 

대니 로드릭 교수는 만일,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미국의 위치까지 오른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틴 자크의 말을 빌려 경고하지만 중국이 최근 누리고 있는 종류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이 위안화 저평가와 무역흑자에 기대고 있으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틴 자크가 중국의 성장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에 있어서 조지 프리드먼의 주장과 함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며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많은 이들과는 달리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의 예측이 제대로 된 예측일지 아닐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미루어보아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지리적으로 중국이 발전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사실과 사실 상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군력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함을 근거로 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프리드먼의 비관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졌다.

 

중국의 미래에 관해 공부를 하면서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 ,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인 여러 가지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단순히 그 국가에 관해서만 조사해서는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국가 간의 관계와 이익과 손해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